법령 민법 제6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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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62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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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김앤전 2 중원 2 청률 1 대원씨앤씨 1 광장 1 덕수 1 국제 1 남명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두레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홍조 2 조창학 2 박태영 2 권재창 2 이수철 2 이종철 2 고승덕 2 신창수 1 강윤구 1 금병훈

2. 판례 목록 (5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2다273018 판결
  [유치권존재확인의소][공2023상,927]
   유치권존재확인의소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2년

2. 수원고등법원 2022. 8. 18. 선고 2020나16170 판결
  [유치권존재확인의소][미간행]
   유치권존재확인의소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2. 10. 선고 2017다258787 판결
  [토지인도][공2021상,592]
   토지인도
   민법

2019년

4. 대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6다227694 판결
  [건물인도등][공2020상,4]
   건물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19. 8. 30. 선고 2017다26814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9하,1817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017년

6. 대구고등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5나22510 판결
  [토지인도][미간행]
   토지인도
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법

2016년

7. 대전지방법원 2016. 9. 30. 선고 2015가합105456 판결
  [건물인도등][미간행]
   건물인도
   민법

8. 부산고등법원 2016. 5. 19. 선고 (창원)2015나21175 판결
  [건물인도등][미간행]
   건물인도
   민법

2015년

9. 부산지방법원 2015. 5. 7. 선고 2014가합47156 판결
  [건물명도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
2014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17. 선고 2013나2005167 판결
  [건물인도등][미간행]
   건물인도
  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3년

11. 울산지법 2013. 11. 8. 선고 2013가단52393,56616 판결
  [건물명도·임대차보증금] 항소[각공2014상,73]
  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
   민법

2011년

12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1다1231 판결
  [매매대금][공2011하,1291]
   매매대금
   민법

2010년

13. 부산고등법원 2010. 12. 7. 선고 2010나8280 판결
  [매매대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법 행정대집행법

14. 전주지방법원 2010. 11. 5. 선고 2009나7130 판결
  [건물명도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06년

15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6다39720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4년

16.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. 3. 11. 선고 2003가합652 판결
  [건물명도등] 확정[각공2004.7.10.(11),893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현행 민사집행법

17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1다15828, 15835, 15842 판결
  [건물명도등·유익비상환청구][미간행]
   건물명도 유익비상환청구
   도시공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3년

18. 대법원 2003. 7. 25. 선고 2001다64752 판결
  [유익비][공2003.9.15.(186),1828]
   유익비
   민법

2002년

19. 대법원 2002. 12. 6. 선고 2002다42278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공2003.2.1.(171),309]
   임대차보증금
   민법

20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1다40381 판결
  [유익비등][공2003.1.15.(170),146]
   유익비
   민법

21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2다38828 판결
  [건물명도][공2003.1.15.(170),154]
   건물명도
  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0년

22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7누17278 판결
  [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5.1.(105),977]
  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

1999년

23. 수원지법 1999. 9. 1. 선고 99가단6483(본소),99가단66454(반소) 판결 : 확정
  [임대차보증금반환][하집1999-2, 34]
   임대차보증금반환
   민법

1998년

24. 대법원 1998. 10. 20. 선고 98다31462 판결
  [토지인도청구등][공1998.11.15.(70),2678]
   토지인도청구
   민법

25. 대법원 1998. 5. 29. 선고 98다6497 판결
  [보증금반환][공1998.7.1.(61),1756]
   보증금반환
   민법

1997년

26. 서울지법 1997. 10. 9. 선고 96가합64180 판결：상고
  [토지인도청구등][하집1997-2, 68]
   토지인도청구
   민법

1996년

27. 대법원 1996. 8. 20. 선고 94다44705, 44712 판결
  [건물명도등·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6.10.1.(19),2781]
   건물명도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8. 인천지법 1996. 4. 2. 선고 95가합12640 판결：항소
  [보증금반환등 ][하집1996-1, 24]
   보증금반환
   민법

1995년

29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5다12927 판결
  [점유물반환등][공1995.8.1.(997),2570]
   점유물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
30. 대법원 1994. 9. 30. 선고 94다20389, 20396 판결
  [손해배상(기),건물명도(반소)][공1994.11.1.(979),2854]
   손해배상 건물명도
   민법

1993년

31. 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3다25738, 93다25745(반소) 판결
  [건물명도,필요비등][공1993.12.1.(957),3047]
   건물명도 필요비
  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91년

32. 대법원 1991. 10. 8. 선고 91다8029 판결
  [건물명도][공1991.12.1.(909),2682]
   건물명도
   민법

33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1다15591, 15607(반소) 판결
  [건물명도][공1991.10.15.(906),2426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
34. 대법원 1990. 2. 23. 선고 88다카32425,32432(반소) 판결
  [매매잔대금][집38(1)민,58;공1990.4.15.(870),731]
   매매잔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6년

35. 서울고법 1986. 1. 16. 선고 85나3130 제1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6(1),3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

1984년

36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. 11. 15. 선고 84가합837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점포명도청구사건][하집1984(4),390]
   점포명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7. 서울민사지법 1984. 4. 12. 선고 83가합7505(본소), 83가합7506(반소) 제7부판결 : 항소
  [가옥명도청구사건][하집1984(2),119]
   가옥명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3년

38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3도2411 판결
  [횡령][집31(6)형,34;공1984.1.1.(719) 63]
   횡령
   민법 형법

39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1다187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1983.7.1.(707),960]
   토지인도
   민법

40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0다589 판결
  [건물명도][집31(1)민,112;공1983.4.15.(702),575]
   건물명도
   민법

41. 광주고법 1983. 1. 28. 선고 82나156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81]
   토지인도청구사건
  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82년

42. 서울고법 1982. 3. 8. 선고 81나4262 제1민사부판결 : 권리상고
  [가옥명도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146]
   가옥명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1년

43. 대법원 1981. 11. 24. 선고 80다320,321 판결
  [보증금등][공1982.1.15.(672),62]
   보증금
   민법

1980년

44. 대법원 1980. 10. 14. 선고 80다1851,1852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1980.12.15.(646),13325]
   건물명도
   민법

45. 대구고법 1980. 7. 3. 선고 79나1082(본소),1083(반소)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명도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160]
   건물명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8년

46. 서울고법 1978. 2. 2. 선고 76나3069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임야인도청구사건][고집1978민,38]
   임야인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7년

47. 서울고법 1977. 7. 21. 선고 77나926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25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6년

48. 서울고법 1976. 10. 12. 선고 76나1520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건물명도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145]
   건물명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49. 서울고법 1976. 7. 23. 선고 76나695(본소),696(반소)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가옥명도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457]
   가옥명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50. 대구고법 1976. 7. 9. 선고 75나661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건물명도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386]
   건물명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3년

51. 서울고법 1973. 10. 23. 선고 72나1475,1476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가옥명도유익비상환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290]
   가옥명도유익비상환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52. 서울고법 1973. 3. 8. 선고 72나490, 491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인도등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162]
   토지인도등청구사건
   민법

53. 대법원 1973. 1. 30. 선고 72다1339 판결
  [가옥명도][공1973.4.16.(462),7273]
   가옥명도
   경매법 민법

1972년

54. 대구고법 1972. 2. 10. 선고 71나673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건물명도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14]
   건물명도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9년

55. 서울고법 1969. 4. 11. 선고 68나1723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유익비청구사건][고집1969민(1),215]
   유익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7년

56. 대구고법 1967. 3. 30. 선고 66나402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수거및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67민,178]
   건물수거및토지인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3년

57. 대법원 1963. 7. 11. 선고 63다235 판결
  [가옥명도][집11(2)민,045]
   가옥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2년

58. 대법원 1962. 10. 18. 선고 62다437 판결
  [가옥명도][집10(4)민,093]
   가옥명도
  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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